cctv설치를 늘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ctv 설치에는 두 가지 권리가 상충된다. 보안이라는 공익성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권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다룬 영화가 바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이다. 10년 전에 제작된
1. 이경실씨 폭행 사건의 개요
2003년 2월 9일 밤,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남편 손광기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 당해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이경실씨는 사건 당시 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개그우먼이란 공인의 신분이었고, 결혼한 후에 남편 손광
침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스파이 카메라’ 어플도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자녀의 이동을 안전하게 살필 수 있고, 또한 누구나 CCTV를 볼 수 있으므로 범죄가 예방 될 수
CCTV 관련 기준
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나.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UN )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현황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른바 ‘정보사외’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생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의 영역을 관련시켜 보면, 정보사회에서 한사람이
왜 사회문제인가?
현실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살인과 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국민적 공간대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
CCTV 설치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는 i)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ii)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iii) 오해를 낳는 표현의 금지, iv)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 등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함으로써 족했다. 이를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CD로 정시모집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대학입학계획’등 교육부의 지침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 관련법령의 근거가 없다. “특히 대학입학학자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집적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응시
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디지털화 된 개인 정보는 비교적 쉽게 매매, 교환 또는 재결합 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또 전자감시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라는 작업 공간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프라이버시